'윤석열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다음 정부에 떠넘겼다' 장혜영 정의당 윤석열_정부 탄소중립 온실가스_감축 이경태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내린 평가다. 앞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이는 대신 기술개발·국제협력을 통한 감축을 늘리기로 한 것이 주된 골자다.
이에 대해 그는"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 가운데 정작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감축량은 8%뿐이고, 나머지 25%는 전부 그 이후에 3년으로 몰아넣었다"며"특히 마지막 해의 감축량은 전체 감축량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탄소 예산은 빚까지 끌어와 전부 담겨 쓰고 그 청구서는 다음 정부와 국민들의 몫으로 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그는 구체적으로"2021년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제시했던 NDC에서도 상용화되지 못한 탄소 포집 기술과 국외 감축분으로 밀어넣은 감축분인 10%를 빼면 실질 감축률은 30%에 불과한데 이번에는 탄소 포집 기술과 국외 감축분의 분량이 더욱 늘어 실질 감축률도 29.2%로 줄어들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산업 부문에 배정된 감축 비율은 14.5%로 다른 부문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인데 윤석열 정부는 산업자본의 부담을 들어 이번 기본계획에서 이를 11.6%까지 깎아주었다"면서"독일은 산업 부문에 대하여 같은 기간 37%의 감축목표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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