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 심판과 국가대전환 위해 '개혁연합' 필요하다'

[소수정당 대표 연속 인터뷰①]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소셜 코리아에서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소수정당의 문제진단과 정책비전을 청해 듣는 연속 서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소수정당들이 제 목소리를 전달할 언로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소셜 코리아가 소수정당의 언로가 되어 보고자 합니다. 2주에 걸쳐 기본소득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선택 대표들이 각 정당의 비전을 밝힙니다. 나름의 대안 담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입장과 전략을 달리하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당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2대 총선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전환을 골든아워 안에 해내야 한다. 임계점에 다다른 기후위기와 저출생에 의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골든아워는 앞으로 10년 또는 길어야 20년이다. 이 시간을 놓친다면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져 고착된 위기 속에 살아갈 것이다. 반대로 서둘러 개혁을 결단하고 실행한다면, 혁신과 분배가 선순환하며 국민의 경제적 안정이 튼튼히 보장되는 선진 복지국가로 갈 수 있다." "문제는 이 중요한 시기에 집권세력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란 사실이다. 검사 집단, 극우이념 세력, 신자유주의 추종자들이 뭉친 이 권력 카르텔은 개혁에 철저히 무관심하다. 그뿐 아니라 경제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막고 원전 부흥에 매달리며, 건전재정에 집착해 교육과 과학기술 예산을 뭉텅 깎아대고, 그러면서 부자 감세로 재정을 악화시킨다. 거부권 남용으로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편법과 변칙으로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

한편 산업전환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을 회복하는 정도를 넘어 대폭 증액해야 한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처럼 '한국형 다르파'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만들어, 장기적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정부·민간의 합동 연구를 지원하게 하자. 녹색전환과 산업전환의 공적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무이자 영구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자.감염병 재난이나 고물가 상황에도 기본적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 국민 기본소득 보장을 포함한 보편적 소득보장 체계를 완성하자. 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세·토지보유세 같은 기본소득형 목적세를 신설하는 한편, 정부 주도로 초대형 '국민부 펀드'를 조성하도록 한다. 국민부 펀드로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국민배당'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지난 1월 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진영에 공식 제안했다. 창당 준비 중인 개혁연합신당의 방향을 비례연합정당으로 분명히 밝혔다.""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방법은 기본소득당이 당명을 바꾸고 스스로 플랫폼이 되는 방법과, 정당들 바깥에 임시 플랫폼 정당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기본소득당은 자신의 당명을 잠시 내려놓고라도 민주진보 진영의 플랫폼이 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비례연합정당이 결성되면 각 정당의 비례선거 후보자들은 소속 정당에서 비례연합정당으로 옮겨와 공동명부를 구성한다. 지역구에서는 연합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합의한 단일후보로 상대후보와 대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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