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편히 쓸 수 있게 … 中企에 대체인력 지원금 검토'

저출산위 부위원장 주형환 단독인터뷰좋은 일자리가 출산율 열쇠다양한 근로시간 설계 필요남성 육휴 의무화는 신중히아이 돌봄사업 대폭 확대국공립·민간 유치원 간서비스 격차 해소책 강구4월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파격 저출생대책 내놓을것

서비스 격차 해소책 강구"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1~2개라도 확실한 정책을 내놔야 저출산 정책 전반에 추동력을 줄 수 있다. 내달 전체회의에서 확실한 정책 방안이 발표될 것이다."그는"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진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선 대책도 '전략적 몰아주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보육환경 개선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사업인 '아이 돌봄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아이 돌봄지원사업은 수요에 걸맞게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며"대폭 늘리는 방안을 희망하며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올해 본격 시행하는 늘봄학교의 질 높이기 방안과 국공립-민간 유치원 간 서비스 격차 줄이기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하루에 많게는 3~4명의 기업인이나 육아부모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4월 예정인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에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책을 내놓기 위해서다. 인터뷰 당일에도 그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만나 저출생 대응 애로사항을 듣고 오는 길이었다. 주 부위원장은"생각보다 대화가 길어져 늦어져 미안하다"며 물 한잔을 들이켠 뒤 곧바로 인터뷰에 임했다.▷경제관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저출산 문제처럼 하나의 이슈에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결 의지를 보였던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극복 말고는 없었다. 이 같은 국민적 의지가 범국가적인 역량과 결합하면 해법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4월 중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고위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동시에 주요 정책항목이 발표된다. 이후 세세한 부분은 구체화하는 대로 또다시 발표가 이뤄질 것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다. 그런데 대기업 직원은 경력단절이 우려돼 육아휴직을 못 쓰고, 중소기업 직원이라면 이에 더해 대체인력 비용이 부담스러운 회사의 눈치를 보게 된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다양화, 출퇴근 시차제, 재택근무를 비롯한 근무유연화까지 전체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부담이 큰 중소기업에 대해선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파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들과 계속 협의해 왔던 주제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할 거냐는 더 고민해봐야 한다. 결국 중소기업이 가장 문제다. 직원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기 눈치가 보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체인력에 투입되는 비용 문제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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