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보, 우리도 쓸 수 있을까”…‘아빠 육아휴직’ 의무화한다는데

정부, 제도개선 연구용역 “양육비 턱없이 부족” 지적에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 부상 배우자 출산휴가 한달로 늘려

배우자 출산휴가 한달로 늘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로 추락한 가운데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나선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와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부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과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만큼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사후지급금 제도의 효과도 분석한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일할 경우 급여 25% 가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조항이지만 고용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행정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역시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고용유지율을 분석해 사후지급금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로 늘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이 재택근무와 양육기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탄력근무제 도입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07년 3일 휴가가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12년 최대 5일로 확대됐고, 2019년부터 10일로 늘었지만 더 늘려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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