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사업 중 30%에 달하는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마디로 검증된 '우수' R&D 예산을 정부가 삭감한 것이다. 더구나 삭감 폭은 많게는 15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올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사업 중 30%에 달하는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마디로 검증된 '우수' R&D 예산을 정부가 삭감한 것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은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수 R&D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총 16건의 예산 삭감 사업 중 올해 사업 종료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 5건을 제외하더라도, 11건의 계속 사업은 '우수' 평가를 받았음에도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또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사업들 역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 전인 2023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황 의원은"연구 현장에서는 R&D 예산이 아직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우성이 나온다"면서"지표로 검증된 우수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데, 연구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R&D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나"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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