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에서 살아보셨어요?' 촉법소년이 던진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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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서 살아보셨어요?' 촉법소년이 던진 한마디 촉법소년 비행청소년 위기청소년 소년법 소년원 최원훈 기자

1980~90년대 중·고등학교 교실에는 한 반에 50~60명이 콩나물시루처럼 빽빽이 앉아있었다. 지금은 한 반이 20명 정도다.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기 인구가 급감한 탓이다. 담임이 교단에 서면 학생들이 한눈에 다 들어올 인원이다.어느 촉법소년의 한마디, 말문이 막혔다

매년 청소년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6만여 명의 소년 범죄자가 가정법원 소년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판사는 이중 약 70%의 소년에게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한다. 소년원에 수용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가정에서 생활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비행성을 교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각지대 위기청소년의 교화·개선은 가정과 학교에서 시작해야 한다.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기업의 복지재단에서 기부받은 예산으로 소년의 가정을 경제적으로 보살폈다. 쌀과 라면 등 식료품을 원호하고, 소년의 우울증과 할머니의 지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도 지원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경험 많은 학교 교사와 멘토링을 연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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