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외사계장 성과평가 개선방안 공개 첩보수집 권고에서 ’의무’로 바뀌어 성과급과 승진에도 영향…현장에서 반발 거세
현장에선 방첩 업무를 보는 안보계가 엄연히 따로 있는데 간첩을 잡으라고 할당까지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외사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성과평가 방식을 일부 조정한다는 겁니다.원래 이 같은 첩보 수집과 분석은 주로 안보계가 담당합니다.외사계장이 첩보 수집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는 정량적으로 평가됩니다.그런데 앞으로는 다문화 치안활동 40%, 외사 첩보 활동 40%, 그리고 '방첩·대테러·산업기밀 유출 정보 활동'이 20%로 비율이 달라집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국내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외사 경찰이 원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또 한 달에 한 번씩 간첩을 잡으라는 거냐며, 국정원도 하기 힘든 일을 의무로 부과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 예를 들어 승진해야 하는데 막다른 골목인데 뭐가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 이거 한 건만 한 몇 건만 더 하면 된다면 조작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풀리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또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내부적으로 추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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