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잘 시간인데 안 자' 지적장애인 학대 사회복지사들에게 벌금형 선고 SBS뉴스
취침시간을 어기는 등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들이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에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생활실 문을 잠그고 30분∼1시간 50분 가까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B 씨는 피해자가 취침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며 발길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전 판사는"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의 보호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퇴사해 피해자들과 분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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