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산은법 개정 논의정책금융 한도 충분히 늘려해외 보조금 공세에 맞대응
KDB산업은행의 자본금이 10년째 30조원에 묶이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지원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법정자본금은 26조원으로 한도인 30조원까지 4조원만을 남겨두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4조원의 여력이면 다양한 정책금융을 집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삼성전자에만 약 9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본격적인 보조금 전쟁에 들어갔다. 일본 역시 전체 투자금의 40~50%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도 있지만, 이들에 납품하는 소부장 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이 저리 대출을 해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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