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족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여가부 폐지 대안으로 추진 중인 안입니다.\r신성식의레츠고9988 미래가족부 여성가족부
저명 인구학자이자 인구학회 부회장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미래가족부’ 방안을 혹평했다. 미래가족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 대안으로 추진 중인 안이다. 여가부의 가족 기능에다 인구 정책을 얹겠다는 안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흡수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인수위에는 딱히 인구 문제를 다루는 파트가 없다.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정부에 인구TF 구성을 요청했다고 한다. 조영태 교수는 왜 미래가족부 방안에 부정적일까. 여가부 폐지의 대안이 있나.“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여성정책과 권익증진 업무를 맡기되 조사권을 부여하면 어떨까 한다. 다만 젠더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성 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반감을 줄일 수 있다.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업무는 복지부와 중첩돼 있으니 복지부로 이관해도 된다고 본다.” 왜 미래가족부가 인구정책을 못할 거라고 여기나.“인구 정책은 저출산 현상의 완화도 있지만, 인구 감소가 초래할 미래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대응책을 기획하는 게 중요하다. 교육·국방·조세·연금·국가 연구개발·지역산업 인력 확보 등의 거시적인 중장기 전략을 짜고 기획해야 한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권한이 없다. 인구가 중요하다고 하니 그걸 떼다가 가족 업무에 갖다 붙이는 꼴이다. 여가부를 개편한 미래가족부가 범정부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장래 인구 변화.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인구 정책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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