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태현 기자=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홍현기 기자=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앞서 지난 14일에는 미추홀구 연립주택에서 B씨가, 지난 2월 28일에는 미추홀구 빌라에서 C씨가 역시 시신으로 발견됐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면 5% 이내 범위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했다.B씨도 2019년 8월 6천800만원짜리 오피스텔에 입주했다가 2021년 8월 재계약 때는 임대인 요구에 따라 전세금을 9천만원으로 32% 올려준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였다면 최우선변제금으로 2천7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 당시 계약금이 9천만원으로 뛰어올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C씨도 당시 전세금이 7천만원으로 소액임차인 전세금 기준액이 6천500만원보다 불과 500만원이 많았던 탓에 최우선변제금 보장을 받지 못했다.A씨는 숨지기 전날까지도 회사에 출근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지만, 수도 요금을 내지 못해 독촉장을 받은 것으로 알렸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이들이 당시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어쩔 수 없이 무리한 전세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했다.대책위 관계자는"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지 않으면 나가야 한다고 협박하니 관련법 조항을 세세히 알 수 없는 임차인들은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미추홀구 관계자는"A씨와 B씨가 임차한 주택의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도 등록하지 않아 보증금 인상률을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었다"며"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과도하게 보증금을 인상했는지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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