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전세사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불과 두 달 새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졌다. 정부의 피해자 대책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아파트 외벽에 붙은 절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외벽에 17일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날 이 아파트에 거주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문재원 기자 [email protected]"> 아파트 외벽에 붙은 절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외벽에 17일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날 이 아파트에 거주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문재원 기자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가구당 최대 2억원 대환대출 신설, 수도권 500가구 이상 긴급주거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빌라를 낙찰받을 시 무주택자 요건 유지 등이었다.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의 공통점은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2700채를 보유한 건축왕 A씨의 빌라 임차인이라는 점이다. A씨는 현재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자들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1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주택을 직접 낙찰받지 못하면 경매가 끝나자마자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경매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약 60가구로 추산된다.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입신고 전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맺었다.
A씨와 공모한 공인중개사들에게서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을 더해도 매매가보다 낮아 안전하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즉 임차인들 앞에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다는 말이다. 배당 순위에서 앞서는 은행 근저당을 제하고 나면 빌라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100% 회수할 가능성은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세입자들은 말 그대로 ‘돈 한 푼도 없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맞춰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긴급주거지원을 받거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버팀목대출을 통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도 근본적인 대안이라 하긴 어렵다. 긴급주거지원은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원하는 버팀목대출도 보증금의 20%는 자력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미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은 임차인들에게는 사실상 “더 많은 빚을 지라”는 것에 불과한 셈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경우 진행 중인 경매 절차 중단이 가장 시급하다”며 “근본적으로는 공공이 먼저 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고, 추후 경매 등의 방식을 통해 회수하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지난달에도 극단 선택 시도...'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 3번째 죽음'돈 때문이 아니라 '해결이 안 될 것'이라는 좌절감 때문에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것'
Read more »
'목욕 올래?' 킹받는 전남친…'가스라이팅 체험' 입소문난 영화 | 중앙일보일상에서 가스라이팅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미묘한 지점까지 짚어냈습니다.\r사랑의고고학 영화 가스라이팅\r
Read more »
'건축왕' 전세사기 20대 피해자 사망... '너무 괴로워했다'수백채 빌라를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체납한다는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에 대해 사전에 아무 '경고등'도 켜지 않는다는 자체는 더욱 비정상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Read more »
학교폭력 '대입'으로 잡겠단 정부의 아주 큰 착각학교폭력 '대입'으로 잡겠단 정부의 아주 큰 착각 정순신_사태 절대평가 의치대_정원_확대 학교폭력_근절_종합_대책 고교_다양화_정책 서부원 기자
Read more »
전세사기 피해로 세 번째 사망... 이재명 '강력대책 촉구'보증금 9천만원 피해 신고... 심상정 "윤석열 정부, 정작 피해자 외면" 야권 '특별법' 한목소리
Read more »
보증금 9천만원이 3분의1로…전세사기 피해자, 경매중단 등 요구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경매를 중단하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