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보복, '검사 독재' 전형'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일갈

'언론사에 보복, '검사 독재' 전형'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일갈 권력에_고발당한_기자들 신상호 기자

언론사 기자에 대한 권력기관의 명예훼손 고발전에 대해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부적절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권력기관이 직접 고소·고발을 벌이는 의도는 언론인 당사자에게 심적 압박감을 줘서 과거 청와대 하명수사와 비슷한 '압박'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력기관의 고발 명분이 대부분 명예훼손인 점에 대해 서기호 변호사는"공직자 명예훼손 문제는 아주 엄격한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재판 실무상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들이 요직을 장악한 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이런 형태의 사건은 담당 경찰, 검사가 수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권 변호사는"대통령이나 주요 고위직에 대한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분류되고, 검찰의 경우 검찰보고사무 규칙에 따라 윗선까지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며"만약 보고가 소홀했다면 질책당하거나,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발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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