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한국이] 한국과 NATO의 긴밀한 관계, 무엇을 의미하나
'정치는 명분과 실리'라는 말은 상식과도 같은 표현이다. 이 표현은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가 가능한 국내정치와 달리 국제정치는 명분보다 실리가 우선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외교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이익의 극대화라는 주장이 통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대한민국 외교는 '그저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국가'로 전락했다. 어쩌다 한국 외교가 이렇게 되었는가?북대서양조약기구로 불리는 나토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와 유럽 등 소위 서방 국가들의 군사동맹체다. 이 기구의 조약은 집단안전보장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특정 회원국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면 다른 회원국들은 자동적으로 자국이 침략을 당한 것으로 상정하고 집단적으로 군사대응에 나서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특징을 가진 나토는 2차 세계대전 후 냉전 당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이었다.
먼저 나토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의 관계 강화는 나토의 가장 큰 과제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을 공식방문했다. 이에 대해 독일의 국영방송사인 DW NEWS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다.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토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하게 되면 나토 전체가 또다시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인데, 나토의 입장에서 10대 무기 수출국인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일 수밖에 없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인접해 있다. 특히 핀란드는 러시아와 약 1300㎞에 달하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핀란드 시민들에게 심각한 안보 불안을 야기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현재 자국에서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무장투쟁 중인 쿠르드 노동자당을 스웨덴이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웨덴이 지원을 중단하고 현재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우리의 중요한 외교 파트너들의 상황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은 현재 매우 난처한 상황일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국 외교의 가장 우선순위는 중국 견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바로 '인토·태평양 전략'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은 미국이 90년대 소련의 붕괴 이후 약 20여 년간 이어오던 '슈퍼파워'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미국은 일본, 유럽과 같은 전통적인 우방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202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여러모로 미국을 궁지로 몰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같은 우방을 매우 필요로 하는 상황이며, 이는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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