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대로 종부세 인원 늘었다'는 대통령실, 정부는 '공시가격 올라서' 기재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조선혜 기자
대통령실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배경으로 '야당의 종부세법 개정 반대'를 주요하게 거론했지만, 정작 정부는"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주요 배경으로는 '공시가격 상승'을 꼽았다. 기재부는"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올해 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며"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하는데, 올해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7.2% 상승해 세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했다. 대통령실 측 입장과는 다소 궤를 달리하는 설명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그동안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다"며"대표적인 대안이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고,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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