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나 구속영장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사이 압수수색만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해 영장을 발부하는데, 지금까지는 판사가 서류만 보고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사람도 불러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하자 검찰과 수사기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지난달 22일 시작한 경기도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2주 내내 이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도 아니고, 제 컴퓨터는 새 컴퓨터고, 지금 수사 대상에 있는 사람들 저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혐의와 상관없는 자료까지 위법하게 압수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법원이 범죄 초기 수사부터 막기 어렵다보니, 압수영장 발부율은 91.1%에 이릅니다.스마트폰 압수수색이 급증한 상황에서, 사생활과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건데, 수사기관들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 도입 때도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사람을 함부로 못 가두게 인권을 지키는 대표적인 장치로 자리잡았다는 겁니다.또, 휴대전화 압수수색 검색어도 범죄 암호를 놓치지 않도록, 수사기관 재량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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