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에 구멍난 정권'의 본색... 일본과 가까운 '세 장관들'

[김종성의 히,스토리] 일본 2인자의 수상한 발언... 윤석열 정부 장관들, 걱정된다

지난해 7월 28일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10월 7일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데 이어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임명됐다. 지난 8일 당시 조태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치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9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10일 윤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

1880년대부터 특히 해군 방면에서 전개된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결과로 한국이 식민지로 전락하고 이것이 강제징용·위안부·강제징병 피해로 연결됐기 때문에, 일본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들의 중대성도 함께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조 장관이 한국 외교가 일본 군사대국화에 대비할 가능성은 작어 보인다. 그가 지난해 12월 28일에 이번 사태를 사과하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 측에 유리한 자료를 대한민국 국방부가 이미 퍼트렸다는 사실이다. 국방부는 교재만 회수했을 뿐이지, 향후 일본이 이 교재를 활용할 가능성까지는 회수하지 못했다.

외교·국방·통일 장관들이 이처럼 한결같이 북쪽의 위험성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고 동쪽과 남쪽의 위험성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 한국 안보는 이전보다 퇴보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 군사대국화가 동아시아의 균형을 깨트리면서 한국 안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경계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와 만찬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이런 상황에서, '한국이여, 경계심을 풀지 말라'는 메시지가 월요일인 8일 오전 일본에서 역설적 방식으로 나왔다. 이날 일본 후쿠오카현 내의 북부 지역인 노가타시에서 열린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의 국정보고회는 일본군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우방국에 얼마든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해상자위대가 대만에 체류 중인 일본인들을 구출하려면, 상륙이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생긴다. 일본군이 대만 해역에 머무는 선에 그치지 않고 대만 본토에까지 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구한말에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자주독립을 지지했다. 1875년에 강화도에서 군사 도발을 일으킨 뒤에 체결한 1876년 조일수호조규 제1조에"조선국은 자주국"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일본은 1896년 이후의 독립협회 활동에도 우호적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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