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폭행' 탓에 명의 대여한 딸…법원 '보험료, 아버지가 내야' SBS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실제 사업주는 친부였지만 A 씨는 어릴 적부터 가정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의 협박에 못 이겨 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A 씨는 먼저 국세청을 상대로 심사 청구를 내 이겼습니다.
A씨는 국민연금법상 사업주 신고도 애초부터 잘못됐다며 2015년 9월 16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사업주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공단에 신청했습니다.법원에 미납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면서, 소급변경을 거부한 공단 처분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다만 사업주 변경은 최초 신고일인 2015년 9월 16일로 소급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공단의 거부 처분을 판결로 취소했습니다.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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