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학대 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또 의료기관이 출생아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해서,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로 했습니다.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 2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20...
또 의료기관이 출생아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해서,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로 했습니다.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는 아기를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4월 17일부터 3개월간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36개월까지의 아동 1만 1,000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맡게 됨에 따라 모든 시군구가 조사 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기곤 / 서울 노원구 아동보호팀장 : 아동 학대 현장에 대해서 그냥 남모르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산불을 신고하듯이 '저기 아동학대가 있어요'라고 저희들에게 신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미등록 이주 아동 등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정익중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방향성은 되게 잘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방향만 잘 잡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대책에는 아주 뚜렷하게는 보이지가 않아서…]정부는 또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 기본법의 제정과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 비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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