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신임 통계청장영어유치원 등 부담 늘었지만통계도 없어 정책대응 어려워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해인구전망 통계주기 5년 → 2년
인구전망 통계주기 5년 → 2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인구 전망 통계 주기를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저출산을 부추기는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로 치솟은 가운데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사교육비 통계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유아 사교육비 공표와 별개로 올해 가구 소득이나 부모 경제활동 상태 등 특성별로 월평균 사교육비 통계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1년 새 10.8%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며 한국 경제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생·고령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통계 보강도 통계청이 내세운 주요 과제다. 오는 12월 장래인구추계 통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발표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청장은"통계청이 1996년부터 5년 주기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최근 출산율이 워낙 빠르게 하락하는 등 인구 감소가 본격화했다"며"인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 소멸 정책의 바탕이 되는 지역내총생산 통계는 연간에서 분기로 작성 주기를 줄여 2025년부터 공표한다. 올 12월에는 국민 전 생애를 아우르는 생애 계층별 행정통계가 나온다. 현행 중·장년층 행정통계를 청년과 노년층으로 확대해 생애 계층별로 취업, 소득, 부채, 연금 등 경제활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다. 취약계층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적시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 이동통계는 내년 발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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