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위 보고서 발표‘더 내고 그대로 받자’ 국민동의 어려워
‘더 내고 그대로 받자’ 국민동의 어려워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계산위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 중인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연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자고 제안한 배경엔 한국사회의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기금이 30여년 뒤 완전히 소진된다는 전망이 깔렸다. 이날 발표된 연금개혁안 보고서의 근거가 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950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 1754조원으로 최고점에 달한 뒤 2055년 바닥난다.
또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국민연금공단 산하 조직인 기금운용본부에서 투자 실무 부문을 떼어내 ‘기금운용공사’로 독립시키자는 제안도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가입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정책위원회’가 위험자산 투자비중 등 큰 틀에서의 기금운용 방향을 결정하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외 주식·채권·부동산 등 투자처 비중을 세부적으로 배분하고, 기금운용공사가 투자 집행 등 기금을 굴리자는 것이다. 기금 운용의 전문성·독립성을 높이고, 기대 수익률이 큰 위험자산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게 보고서 주장이다. 더 내고 그대로 받기, 국민 동의할까 이처럼 연금기금 재정을 안정화하려면 가입자 부담이 늘어난다. 보험료율이 9%인 지금은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이 월 소득의 4.5%인 13만5000원을 보험료로 낸다. 보험료율이 15%로 오르면 내야 할 보험료가 22만5000원으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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