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공급부족론'은 철저히 파산했다 부동산시장 집값안정 주택시장 저널리즘 언론보도 이태경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압도적 다수의 미디어와 자칭타칭 전문가들은 2022년 주택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들이 주택시장 상승을 전망하면서 내놓은 주된 근거는 신규주택 공급 부족이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대세하락을 본격화한 지금 신규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는 찾을 길이 없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기억을 복기해보면 금방 알 일인데, '신규주택 공급부족론'이 등장하는 건 늘 주택시장이 상승할 때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된 주택시장 대세상승기에 날마다 등장했던 '신규주택 공급부족론'이 대세하락이 본격화되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2008~2013년까지 이어진 서울 부동산 시장의 대세하락기에도 신규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버블 세븐 위주로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노무현 정부 시기엔 하루가 멀다 하고 '신규주택 공급부족론'이 미디어를 채웠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민국 전체 주택 수는 1852만5844호인데 이 중 1세대 1주택자 수가 853만9421호다. 즉 총 주택 수 1852만5844호에서 1세대 1주택을 뺀 1천만 호가 다주택자 소유이거나 법인소유라는 것이다. 즉 실거주와 무관하며 재고 주택시장의 54%를 차지하는 다주택자 및 법인소유 물량 중 상당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대신 투기적 가수요가 없거나 적다면 시장은 하향안정될 것이고, 다주택자 및 법인이 소유물량을 움켜쥔 채 매물을 내놓지 않는 대신 투기적 가수요가 많다면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주택시장 경착륙은 기존 재고 주택시장의 매물 폭증과 투기적 가수요의 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발생했다. 물론 기존 재고 주택시장에서의 매물 폭증과 투기적 가수요의 소멸을 야기케 한 방아쇠는 한국은행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돌진적으로 추진 중인 기준금리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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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공급부족론’은 철저히 파산했다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압도적 다수의 미디어와 자칭타칭 전문가들은 2022년 주택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들이 주택시장 상승을 전망하면서 내놓은 주된 근거는 신규주택 공급 부족이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대세하락을 본격화한 지금 신규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는 찾을 길이 없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재고 주택시장 공급량, 주택시장 가격 좌우 기억을 복기해보면 금방 알 일인데, ‘신규주택 공급부족론’이 등장하는 건 늘 주택시장이 상승할 때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된 주택시장 대세상승기에 날마다 등장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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