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약물을 불법으로 주사해서 지인을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했던 의사에게 법원이 '의사 면허를 다시 내주라'고 ..
마약성 약물을 불법으로 주사해서 지인을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했던 의사에게 법원이 "의사 면허를 다시 내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많이 뉘우치고 있다는 게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의사면허는 이른바 '철밥통 면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당시 A씨는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마약성 약품인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 무려 13개의 약물을 무분별하게 섞어 주사했습니다.업무상과실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또 A씨가 무료 급식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봤습니다.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는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 등 극히 한정된 경우에만 취소되고, 살인과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지난 2020년 9월 국회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가 될 수 없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현호/변호사·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 :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입법을 빨리 해결하는 게 국회나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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