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환경에서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자명하다'중국 강준영교수 나는고발한다
한·중이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 양국 관계가 1992년 8월 24일을 기점으로 '세계 외교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경제 교류 역시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수교 당시의 목표를 반추해 보면 현재의 양국 관계를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는 실질적 핵보유국 북한의 등장으로 오히려 후퇴했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외교 압박도 지속하고 있다. 당초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반쪽짜리 성적표와 다름없다.
지난 30년의 한·중 관계에서 우리는 기존의 구조적 벽, 즉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 관계의 차이, 그리고 이에 더해 중국과 북한의 특수 관계라는 선천적 벽을 확인했다. 최근에는 김치·한복 원조 논쟁, 그리고 6·25 전쟁을 항미원조의 틀에서 보는 인식 탓에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했다. 이로 인해 30년의 협력이 큰 위기를 맞았다.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양자 관계이며 자국 이익 극대화라는 대원칙이 있다. 아무리 자국 이익이 우선이라지만 세계적 강국이 된 중국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핵심 이익'만 강조하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은 사드 배치와 연계한 안전 이익, IPEF와 CHIP4를 자신들의 경제 안보 문제에 국한해 인식하는 발전 이익, 그리고 대만이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주권 이익을 강조한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핵확산 방지에 국제적 책임이 있다. 그런데 북핵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 태도를 보인다. 이는 한국이 맞닥뜨린 안보 위협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다. 한·미 동맹 강화는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한 것인데도 중국은 이를 중국 견제용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 구축으로 본다. 또 한국의 방어용 무기인 사드를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자국 이익 수호에 대한 강박증은 국제사회에 ‘거대한 영아’ 이미지만 고착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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