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일탈 심각성 따져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송정은 기자=법무부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년 비행과 범죄를 줄이려면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일탈 정도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학계에 따르면 조영오 경기대 범죄교정 전공 조교수는 최근 경찰학연구에 실린 논문 '청소년 초기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 규칙 위반과 폭력 행동을 중심으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광고또 학교 규칙 위반 소년은 친사회적 친구가 있고, 이들이 심각한 일탈로 발전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경미한 일탈의 경우 청소년기에 한정된 비행·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부모나 선생님의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하지만, 심각한 일탈인 폭력은 학교·지역사회·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최근 소년법 개정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는 듯하다"며"소년법 개정의 주요한 핵심은 처벌 강화를 통한 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 억제지만 이러한 효과는 법 개정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소년법 개정으로 형사처분 연령을 낮춘다면 아직 부족한 저연령 비행 청소년의 처우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촉법소년이 처벌보다는 교화가 초점인 소년법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흉악한 소년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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