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인형' 하나로 바뀌는 소년범들... 질책보다 기회를 주세요

'곰 인형' 하나로 바뀌는 소년범들... 질책보다 기회를 주세요 촉법소년 소년법 소년원 소년범죄 보호관찰 최원훈 기자

과거 보호관찰소에서 성인 보호관찰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성인은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가장 흔한 사건 중 하나가 '음주운전'이다. 내가 맡은 대상자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7회 받은 성인 남성이 있었다. 7번 법정에 서는 동안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벌금형과 집행유예만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은 4번째였다.

학교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 '그들만의 폭력'이 대부분이라는 것. 노는 선배가 노는 후배들에게 돈을 걷어오라고 시키거나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며 불러내서 폭행한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제 때 갚지 않는다고 협박하고 폭행한다. C양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밝힌 범행이유는 학원비가 필요해서였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학원'이란 걸 다니고 싶었다. 소년부 판사는 C양에게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했다. 비행초기 단계 위기청소년을 보호관찰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법 집행은 재범을 방지하고 미래의 성인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다.

사회적 편견과 달리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 중엔 배달이나 택배 물류센터, 건설현장,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학교를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많다. 가정과 학교에서 공감과 지지를 받고 보호를 받았다면 법정에 서지 않았을 아이들이 상당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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