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등이 강과 하천에서 댐과 같은 불필요한 구조물을 해체하고 강과 하천의 고유성과 자연성을 회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이 정권은 기후위기 대응을 가장해 토건세력의 먹거리를 늘리려 하고 있다.'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1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의 일부이다. 이들은 '전 지구적인 ...
"유럽 등이 강과 하천에서 댐과 같은 불필요한 구조물을 해체하고 강과 하천의 고유성과 자연성을 회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이 정권은 기후위기 대응을 가장해 토건세력의 먹거리를 늘리려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30일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 총 14곳의 댐 후보지를 발표했다. 한강권역에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에는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과학적 검증 없는 맹목적 토건만능주의"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전 세계는 환경 신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후 위기에 무지하고 생태 위기를 가속화 하는 구시대적 토건 정책의 상징인 14개 댐을 추진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수 부족량은 2030년 최대 가뭄 기준 연간 6.6백만 톤이다. 두 수치 사이에는 단순 계산으로도 약 40배라는 괴리가 존재하며, 기본계획은 미래 물 부족에 대해 공급 및 수요 효율화 등을 통해 대비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 물 부족 해결을 위한 댐 신설은 담겨있지 않으므로, 환경부는 2.5억 톤의 물 수요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타당한 근거를 우선 제시해야 한다. 이런 근거 제시가 없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단체들은"홍수 방어를 위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이를 위한 대응을 제대로 고민했다면 이러한 계획은 나올 수 없다"면서"오히려 부실 제방을 보강 및 정비하고 습지 등 홍수가 머무를 수 있는 저류 공간을 확보하며, 반지하와 같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홍수 방어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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