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무지한 윤석열 정부, 해묵은 토건주의는 해답 될 수 없어”
남소연 기자 [email protected]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남한강도민회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댐은 기후 대응이 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신규 댐 건설 추진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8.1 ⓒ뉴스1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남한강도민회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한국환경회의 등 전국 유역의 환경단체들은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신규 댐 건설 추진 계획을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2018년 당시 국가 주도의 댐 건설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우리나라의 이·치수 정책은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유역 협치 기반,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기조 아래 진행됐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번 14개 댐 신설 계획안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물 관리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이 계획에서 사회적 숙의나 과학적 검증의 과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정부의 맹목적 토건만능주의만이 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호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겠다”며 경기 연천, 강원 연구 등 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다목적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2010년 착공된 보현산 댐 이후 14년 만의 일인데, 그간 댐이 없어 홍수와 가뭄 피해를 예방할 수 없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에 건설하게 될 신규 댐에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들은 또한 “환경부는 댐 신설을 통해 적게는 최대 220mm 수준의 강우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하루 약 200mm 강우를 수용할 수준의 저수량 홍수 방어용댐은 기후위기 시대에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며 “갈수록 기상이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댐과 같은 경직된 인프라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위험이 크며, 만약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면 환경부가 계획한 댐들은 오히려 또 다른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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