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만취운전으로 7명 사상' 사건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
박주영 기자=검찰이 만취 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만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A씨는 B씨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으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고위 공직자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면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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