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모든 성인에 기본소득 지급하면 GDP 최대 130% 성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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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세계 GDP의 6~33%를 전 세계 모든 성인 또는 빈곤선 이하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이주영 기자=세계 GDP의 6~33%를 전 세계 모든 성인 또는 빈곤선 이하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파괴를 막는 데 기여해 세계 GDP가 39~130% 성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세계 GDP의 6~33%를 기본소득으로 제공하면 빈곤 퇴치와 환경 지속가능성 개선 등을 통해 세계 GPD 39~130%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마일라 교수는"환경 파괴와 빈곤은 사회에 큰 위험을 준다"며 환경 유해 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와 과세 등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활용하면 환경 파괴와 빈곤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계적인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고려해 탄소세에 초점을 맞췄다며 탄소 생산에 일률 과세하거나 석유·가스 산업 등 주요 오염원 배출 및 환경 파괴 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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