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검찰 '중형 선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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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형사 재판 중 오늘(20일) 처음으로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재판이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검찰은 조금 전 “형을 가중할 사유만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형사 재판 중 오늘 처음으로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재판이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검찰은 조금 전 "형을 가중할 사유만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만 확정되어도 선거에 나갈 수 없고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하는 만큼,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즉각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바로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이 대표는 오늘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8개월에서 최대 3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만 나와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선거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면 남 탓을 한다고 했습니다.검찰이 또 20명이 넘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에서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이 대표를 음해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검찰이 무서웠겠죠"라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아무리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물론 앞으로 항소심도 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걸 지켜봐야 하지만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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