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가려 적용하는 인권은 인권 아냐, 학생 인권은 시민 인권' 서울시학생인권조례_폐지_반대 서울시의회_국민의힘_소속_서울시의원_규탄 민주주의_교육_시금석_서울시학생인권조례 위정량 기자
이 자리에서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꼰대라는 말 들을 수도 있겠지만 ′라떼는...′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 교직 생활 초기에 학생이라면 흰색 양말만 착용해야 하고 구두는 신을 수 없었다. 학교 체육복을 체육 시간 외에 입으면 벌점을 받았다. 머리카락은 귀에 닿을 정도로 길면 안 됐다. 염색이라도 했다면 선도위원회 열어 보호자를 학교에 소환했다″고 했다.
그는 ″물론 아직 충분하지 않다. 시대 변화보다 학교 변화는 더디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과제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폐지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조례 효력 다 했을 때나 검토해야 한다″면서 ″우리 집 학생 자녀에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했더니 ′서울시의원들에게 10년 전 ′학생생활규정′을 일주일만 적용하면 그런 이야기 쏙 들어갈 것′이라 답했다″고 했다."학생들은 규제와 탄압의 대상이 아니다"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전국학생협회 수도권통합지부 안병석 부지부장은 ″저희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대위라는 이름으로 오늘 출범식을 진행했다. 저희 공대위가 출범하지 않았으면 했지만 많은 사람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고 달려드는 와중에 학생 당사자로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생각돼 전국학생협회 수도권통합지부 부지부장이 아닌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3 학생 입장으로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히려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회는 언제부터 소수자를 배척하고 상대방 권리를 얻어내야만 하는 사회가 된 것인가. 또한 이 사회는 언제부터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규제하고 이제는 없애버리려 하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허율 학생은 ″그런 의미에서 만약 학생인권조례가 잘못됐다면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의도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없애버린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충분히 더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어찌하여 정쟁의 소재로 만들어 학생들의 권리를 이용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그 시작을 멈추고 학교라는 공간을 학생들이 함께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또한 배려하고 존중함으로써 참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저는 수업 시간 전에 항상 한 가지를 부탁한다. ′여러분, 혹시 수업 중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물 마시고 싶으면 손들어 허락 구하지 말고 자유롭게 다녀오세요. 제 수업에서는 그렇게 서로 약속합시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제가 10년 동안 노동인권교육을 했으나 저에게 말하지 않고 나가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늘 손을 들고, 저에게 허락을 구하고 간다. 아무리 괜찮다 해도, 이 수업 시간 동안 만큼은 그렇게 하자고 당부해도 오랫동안 길들여진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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