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강서구 보증보험 미가입 71건에도 과태료 한 건 없었다
그동안 임대인들이 가입 의무를 지켰는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빌라왕' 김모씨의 경우 피해자가 속출한 서울 강서구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들이다.
당초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난해 1월부터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처분으로 완화됐다. 신준희 기자=숨진 빌라·오피스텔 임대업자 정모 씨 사건과 관련해 실제 집주인, 다시말해 '빌라왕'의 배후로 추정되는 신모씨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3.1.12 [email protected]
김주형 기자=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 및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7 [email protected]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부과한다.김씨 사건 피해자 강모 씨는"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법을 어겼음에도 김씨는 개인 임대사업자 지위로 계속해서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차계약 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다"며"나라에서 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놔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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