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日강제징용·이태원 참사…'설 밥상민심' 겨냥 격돌
특히 무인기의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촬영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부적절했다는 주장까지 다시 거론할 태세다.
당의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대통령실 이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가 최소 5.6㎞ 이상의 비행금지구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 탓에 수년간 군 대비 태세가 약화했다며 '전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서는 전략을 세웠다.국방위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현안 질의 출석 대상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야당 요구대로 대통령실 안보실·경호처에서 출석하면 정치공세의 장이 될 것이 뻔하다"며"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만 참석 대상을 조율한 뒤 질의 날짜를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외통위에서는민주당은 '친일 정부' 프레임으로 대여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고령인 피해자들에 대한 늦지 않은 보상과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방치한 배상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부각할 계획이다.민주당은 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소위 '윗선'이 빠진 꼬리 자르기식 결과가 나온 만큼 적어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은 반드시 거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도 고려 중이다.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17일 이후에도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특위 소속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들은 같은 날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제 필요성도 주장했다. 하사헌 기자=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야3당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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