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많을수록 여성·청년 의원도 많다' '대체로 사실' 국회의원팩트체크 OECD 청년의원 비례대표 여성의원 김시연 기자
2024년 4월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줄여도 되는지, 원내정당이 늘어나면 정말 정치가 불안정해지는지, 비례대표를 늘려야 여성과 청년 비율도 늘어나는지, 국회의원 선거제도 주요 쟁점을 OECD 비교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이 팩트체크합니다. 3편"비례대표 많을수록 여성·청년 의원도 많다" '대체로 사실' 여성과 청년에게 대한민국 국회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아직 20%에도 못 미치고, 20대 청년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지난 4월 13일 마무리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는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비례대표 50% 이상을 청년에게 할당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지만 정작 비례대표 확대에는 소극적인 의원도 많습니다.
청년 의원 비율은 OECD 최하위입니다. 노르웨이는 30세 미만 의원 비율이 13.6%로 OECD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OECD 평균 30세 미만 의원 비율도 4.29%로, 의원 20명 가운데 1명은 20대인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2023년 4월 현재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대는 단 1명도 없습니다. 2020년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로 당선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만 27세로 유일한 20대였지만 지금은 만 30세입니다. 비례대표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과 30세 미만 청년 의원 비율도 높습니다. OECD 평균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비율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으로 나눠봤더니, 상위 그룹은 여성과 30세 미만 청년 의원 평균 비율이 각각 35.3%, 4.9%로, 하위 그룹 평균보다 4.1%p, 1.7%p 더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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