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고 대놓고 보복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 돌려차기 20년 징역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히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당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폐쇄회로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가 7분 뒤 건물을 나갔는데, 이 7분 사이에 성범죄 시도가 있었는지가 항소심의 쟁점이었다.A씨가 건물을 나간 직후 입주자들이 피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발견 당시 피해자의 바지 단추가 풀리고 지퍼가 내려간 상태였다는 점을 보면 A씨가 피해자 옷을 벗겼다가 인기척에 놀라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A씨가 피해자를 구석으로 끌고 가 바지를 벗긴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강제추행이나 다른 성폭력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기 이전부터 스스로 '강간'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A씨의 행위에 범행 의도 내지 방법이 반영된 것으로 봤다.
피해자 변호인은"성범죄 여부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인정해 진실이 밝혀진 점은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검찰이 35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재판부에서 판단한 감형 사유에 대해선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가해자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해왔다.검찰은 A씨의 Y염색체가 발견된 피해자의 청바지 등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범 징역 20년…1심보다 8년 늘어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이아무개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지만, 이씨의 신상정보는 유죄가 최종 확정된 뒤 법무부·여성가족부의 행정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Read more »
‘부산 돌려차기’ 피의자 항소심서 징역 20년…‘강간살인미수’ 인정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의식을 잃게 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30대 피...
Read more »
‘부산 돌려차기’ 피의자 항소심서 20년 선고···강간살인미수 인정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Read more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앵커]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2심에서 추가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했고 가해자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피해자는 1심보다 8년 형이 더 추가됐지만 여전한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