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사업에 대해 듣지 못한 수도권 시민은 없을 것이다. 개통 전에는 주로 속도와 운임이 이야기되었다면, 개통 후에는 예상보다 저조한 수요와 나머지 구간의 공사 지연이 주로 이야기되는 듯하다. 부동산 시장이 뒤흔들린다는 말도 검색 결과를 어지럽힌다(심지어 노선을 재구조화하자는 이야기를 하면 내게 항의가 올 정...
GTX 사업에 대해 듣지 못한 수도권 시민은 없을 것이다. 개통 전에는 주로 속도와 운임이 이야기되었다면, 개통 후에는 예상보다 저조한 수요와 나머지 구간의 공사 지연이 주로 이야기되는 듯하다. 부동산 시장이 뒤흔들린다는 말도 검색 결과를 어지럽힌다. 이런 내용에도 복잡한 문제들이 숨어있지만, 이 글에서 나는 이 사업이 최근 정부가 공격적으로 팽창시키는 하나의 철도 투자 방법을 대표한다는 데 주목하고 싶다. 문제의 방법은 바로 민자철도다.민자? 민간 자본의 약자다. 그렇다. 시장에서 돌아가는 민간 기업이 철도 노선을 기획, 설계, 건설하고 운영하여 이익을 얻는 사업이 바로 민자철도 사업이다. 정부가 고시한 노선일 수도 있고 기업이 제안한 노선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철도에 대해 뭔가 중요한 권리가 기업에 있는 노선이 바로 민자철도다. GTX-A가 대표적이고, B와 C도 아무튼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아주 기초적인 사실만 말해도 글이 넘쳐흐르니, 핵심만 말하자. SG레일이 맺은 계약서상의 사업수익률을 달성하려면, 그리고 재위탁 사업자가 이익을 좀 보려면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한다. 더불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때 기준이 되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직원 숫자만으로도 철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새마을호급의 비싼 운임을 낸 시민들은 선 채로 벌을 서고, 노동자들은 악명 높은 재정 당국의 기준보다도 더 혹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출자자들만 돈을 벌고 있는 셈이다.조금 더 복잡한 상황도 있다. 신안산선이라는 노선이 있다. 수도권 서남부, 여의도에서 광명역을 거쳐 Y자로 갈라져 시흥과 안산으로 가는 노선이다. 여기까지는 노선이 좀 복잡한가보다 하고 넘기면 될지 모른다. 하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 시흥시 지역에서 이 노선은 다른 민자사업자가 지은 서해선과 만난다.
뭐, 세상일은 알 수 없으니 10년 전 과거에 세운 계획이 운 나쁘게도 꼬여버린 거라고 치자. 사업계획이 완전히 꼬여버린 일에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문제 따위는 신기하게도 다들 쿨하게 넘어가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가 영구히 망가져 버리기 직전인 연결만은 짚지 않을 수 없다. 홍성에서 연결되는 장항선 남부 지역의 KTX 연결 문제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민자사업 추진 시 사업자들이 져야 하는 최대의 부담은, 바로 민자사업 구조를 국민들에게 이해시켜 비싼 운임과 예상되는 여러 악영향을 시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여러 출처의 연구를 통해, 민자사업 전문가들은 민자사업을 왜 하는지 알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물론 이것 또한 구경꾼으로서는 의문스럽긴 했다. 제 갈 길 바쁜 사람들이 왜 아까 말한 것 같이 업자들이나 알 것 같은 민자사업의 구조 같은 걸 자기 시간을 들여 이해해 줘야 하는가? 논란도 많은 것 같은데, 국가가 잘 해결해 올 일이라는 게, 보통 시민들의 답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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