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 정비해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12/hanitweet/914932449444933997002-914932449444933997002-272A847E60FEEE4A4198CD60682812C8.webp)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여전히 심상치 않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커진 상황에서, 자칫 금리 하락, 대출 증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서로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정비를 통해 선제적인
유동성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된 7월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는 6911건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7월 거래량은 2020년 12월 이후 3년7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거래량뿐 아니라 가격 역시 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상반기에 거래가 주로 강남권과 ‘마용성’ 등에 집중됐다면 7월 들어선 비강남권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날 한은이 낸 자료를 보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5월 5조7천억원, 6월 6조2천억원에 이어 7월에도 5조6천억원이 늘어났다. 이달 들어서도 8일까지 5대 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이 1조6천억원가량 늘어나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은 쪽은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자, 결국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정책대출을 조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으나, 지금껏 정부는 미적대다가 이제야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실제 최근 3개월 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60% 정도를 디딤돌 등 정책대출 상품이 차지했다.
그런데 최근 금융시장에서 채권금리 등이 크게 하락하면서 은행들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정책대출 금리 인상만으로는 가계대출 증가 흐름을 꺾기에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시장 예상대로 다음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한은 또한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미루기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기 전에 대출 관련 제도와 규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 다음달로 예정된 ‘스트레스 디에스알 규제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하고, 전세자금 대출에도 디에스알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미 위험수위인 가계대출이 더 불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내수침체 속 집값 급등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하도록 해선 안 된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은행 주담대 넉달째 늘며 7월 가계대출 5.3조 급증수도권 중심 부동산거래 증가다음달 대출 규제 시행 앞두고이달에도 가계부채 계속 늘듯
Read more »
최상목 “주택공급 획기적으로 확대하면서 투기수요 차단하겠다”부동산 관계장관회의 DSR 규제 점진적으로 확대 방침 밝혀 “9월1일 DSR 2단계 예정대로 시행”
Read more »
“모든 수단 원점에서 검토”…불붙은 집값 이제야 실감했나, 정부 매주 회의키로정부 제1차 부동산 점검 TF 시장 모니터링 강화 대응 논의 집값 급등에 尹정부 매주 회의
Read more »
김병환 'DSR 적용범위 단계적 확대…LTV 규제 강화엔 반대'(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
Read more »
주담대 가산금리 올려도 시장금리 더 하락은행, 주담대 관리 나섰지만금리 하단 한달새 0.16%P↓대출 규제 강화 두달 밀리고서울 집값 상승세 이어지자5대銀 주담대 보름새 3.2조↑
Read more »
남자의 히치하이킹 거절한 여자, 심상치 않은 이들의 인연영화를 수천 편 본 소위 씨네필 중에선 도입, 그러니까 앞부분만 보고 전체를 짐작할 수 있다 자신하는 이들이 많다. 어디 영화뿐이겠나. 음악과 미술, 문학, 예술이 아니고도 여러 분야에서 처음 잠깐만 보고도 전체 수준을 알 수 있다 말하는 이가 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테다. 나조차도 내가 잘 아는 특정 분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