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없는 서울' 외친 오세훈, 진심이라면 이렇게 하시라 오세훈 최저주거기준 기후위기 반지하 공공임대주택 정재민 기자
지난 8일 밤 퍼부은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구 등 주요 도로가 물에 잠기고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40대 여성 발달장애인 A씨와 여동생, 그 여동생의 10대 딸 일가족 3명이 반지하 주택에서 나오지 못해 익사했다. 같은 날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서도 50대 여성이 사망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근데 여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라고 피상적으로 말할 뿐이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하·반지하 주택은 32만7320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9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 시내 지하 주택은 20만849가구에 달한다. 서울시 전체 가구의 6.6%다. 관악구, 중랑구, 광진구 등 노후주택 단지에 몰려있다.이번에 우리가 경험한 폭우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 앞으로 매년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올해 안에 반드시 전수조사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피해에 대처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주도 공급을 기조로 내세우면서 지난 정부 때 연평균 14만 가구였던 공공임대 공급량을 10만 가구로 줄여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역시 '신속통합기획' 등 민간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침수피해 반지하 밀집지역의 경우 저류조 및 배수 펌프장 증설, 수중모터펌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채광, 환기 시스템 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하드웨어적 대처방안도 필요하지만, 기후위기 시대 항시적으로 찾아오는 재난에 대처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폭우 사태 때 신고폭주를 감당하지 못한 구조매뉴얼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출동시간이 늦어서 구조를 못 하는 경우, 구조인력의 한계, 구조 우선순위 기준의 혼재 등이 그것이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범죄 막아준 든든한 '무기'…폭포비 그날밤 '흉기'로 돌변했다그렇다고 수해 때문에 방범창을 없앨 수는 없는 일입니다. \r반지하 방범창
Read more »
반지하 없애는 게 수해방지 대책?…미 뉴욕주는 ‘정반대 정책’ 편 까닭어쩔 수 없어 반지하에 사는 사람을 위한 괜찮은 거처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다. ‘반지하를 없앤다’고 발표할 일이 아니라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찾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야 한다.
Read more »
캐나다 꺾은 황인선 감독 '강팀이 꼭 이긴다는 법 없는 게 축구'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강팀이 꼭 이긴다는 법칙이 없는 것이 축구입니다.'
Read more »
서울시 '반지하 주택' 없앤다?…'지원금 턱없이 부족'신림동 일가족 비극에 서울시가 내놓은 '반지하 대책'을 놓고 급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에만 20만 가구인 반지하 ..
Read more »
반지하 비극 끝날까... 서울서 40년 역사 반지하 사라진다 - BBC News 코리아반지하 비극 끝날까... 서울서 40년 역사 반지하 사라진다 서울에서 주거용 지하 혹은 반지하 주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