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비극 끝날까... 서울서 40년 역사 반지하 사라진다 - BBC News 코리아

반지하 비극 끝날까... 서울서 40년 역사 반지하 사라진다 서울에서 주거용 지하 혹은 반지하 주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남북 전쟁이 한참 지난 1960~70년대에도 남북 간 긴장은 이어졌다. 1968년에는 박정희 대통령 암살 임무를 받은 북한 특공대원이 넘어오는 일도 있었다.원래 이 지하 공간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1980년대 주택 부족 사태가 극심해지면서 반지하 임대 요건이 완화됐다.집중호우로 인해 중부지방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11일 오후 경기 군포시 산본동 금정역 일대 한 반지하 가정집의 방범창이 뜯겨져 있다. 이곳 주민은 지난 8일 침수로 인해 고립 됐으나 당시 경찰과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했다이들 주택은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에 대한 위험이 있고, 환기·채광·습기 등 생활환경이 열악하며, 사생활 노출 등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다만 대부분 반지하 시설이 다가구 주택에 존재하고 있어 임차관계가 복잡하며, 규제 시 반발 및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다는 우려 때문에 대처가 빠르게 이뤄지지 못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사라져야 마땅하다"라며 "시민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기존 건물도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지하·반지하 공간을 주거용으로 쓰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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