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부합 못해, 불허 유력
음성군에 따르면 최근 생극면 팔성3리 515-1 외12필지 22,895㎡ 면적에 약 2,800Kw 규모의 3개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신청이 접수됐다.음성군의 이 같은 입장은 '주택이 5호 이상 모여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한다'는 음성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음성군 관계자는"당시 사전심사 결과 불가의견을 냈던 적이 있다. 사전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인허가 신청을 할 수는 있다"면서"그러나, 주변지역의 가구수 등 상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개발행위 불허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22일 지역신문인 가 보도했던 팔성2리 902-1 외7필지에 추진되는 7개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신청도 음성군에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음성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2022년 5월 2일 설치면적 2만1439㎡, 설비용량 1733Kw 규모의 발전소 사업이 허가 신청됐고, 같은 해 11월 29일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됐다.
음성군 관계자는"전기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군계획조례를 적용받게 된다. 반경 200m 안에 실거주주택 5호 이상 가구가 있으면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며"이 규정은 해당 가구들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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