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 의지 없다...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하승수 2인선거구폐지 기초의원 민주당 정치개혁 김성욱 기자
"민주당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도 6.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실현할 수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시·도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압승으로 현재 민주당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회를 장악하고 있지 않나."
급기야 민주당 74명 의원들은 4일부터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들어갔지만, 하 변호사는 깊은 한숨만 쉬었다. 대선 전엔 민주당 172명 전원이 당론으로 추인해 약속해 놓고 지금은 왜 74명뿐이냐는 것이다. "그렇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가 다당제로 가는 아주 효과적인 제도라고 단언하긴 힘들다. 전세계적으로도 뿌리가 없는 제도라는 게 선거제도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런데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면 이러한 기존의 양당 독식 구조에 균열이라도 낼 수 있다. 다당제로 한 번에 가면 좋겠지만,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선거제도를 다 뜯어 고치긴 어렵다. 그러니 이같은 '반보' 전진이라도 해 보자는 거다. 민주당 입장에선 대선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요원하다면 이번 6.1 지방선거도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유지한 채 치를 수밖에 없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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