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후보의 결격사유가 불거질 경우 ‘내로남불’ 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어서다.
한때 고위공직자 도덕성의 비공개 검증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태도를 바꿨다. 대선 전에는 “공개 검증 범위는 정책역량에 집중돼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도덕성 기준이 더 높아졌다”고 말한다. 세부 기준점도 제시했다. 고위공직자 인선을 두고 반복돼 온 여야의 난타전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1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도덕성과 능력 검증을 분리하자”고 했다. “고위공직자의 과거보다 우리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당시 민주당 안에선 고개를 끄덕이는 기류가 강했다. 조 전 장관이 인선 과정에서 과도한 ‘신상털이’를 당했다는 공감대가 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인사들이 “망신이 두렵다”며 번번이 공직을 고사한 것도, 민주당이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원한 근거였다. 비공개로 도덕성을 검증하는 취지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3건 계류돼 있는데, 모두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민주당은 특히 ‘조국 사태’를 겪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더 높아졌다는 점을 검증 강화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은 거꾸로 돌아오지 않느냐”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새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칼날 검증을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도덕성 비공개 검증은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않아 굳이 총대를 멜 필요가 없다고 본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20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하자고 했을 때 전혀 응답이 없던 분들 아닌가”라며 더 이상 국민의힘 측에 먼저 제안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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