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이 단 한 건도 없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했고,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오는 5일 막을 올리는 8월 임시국회도 정쟁의 쳇바퀴는 끝없는 듯 돌아갈 전망이다. 2024.8.4 [email protected]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여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라는 '쳇바퀴 정쟁'이 무한 반복되는 와중에 절충점 도출이 가능한 법안마저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자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법은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만 발의한 상태지만,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전환지원법 제정안,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기후 재난에 따른 농가와 어가의 피해를 구제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민생 법안으로 규정했다.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면 다시 한번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며 여야 관계가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무산된 개원식···청문회·특검 공방 속에 민주당 요청 본회의도 ‘안갯속’오는 15일로 추진되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최종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의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여야 ...
Read more »
추경호 '여야가 원만히 협의하는 모습될 때 개원식 가능'(종합)(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철선 기자=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22대 국회 개원식이 늦춰지는 데 대해 '국회가 여야 간에 원만히 ...
Read more »
“제헌절을 다시 빨간날로”…여야, 공휴일 지정법 한목소리제헌절, 1949년 국경일 지정됐으나 근로시간 감축에 2008년 공휴일 제외 與 나경원·野 윤호중 임오경 “재지정해야” 22대 국회 개원식도 지연된 여야, 공방전 계속
Read more »
정치 실종 넘어 ‘진공 상태’ 빠진 22대 국회 두 달···여야 합의 법안 ‘0’건오는 30일 개원 2개월을 맞는 22대 국회가 ‘처리 법안 0건’을 기록하며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두달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민...
Read more »
재차 국회통과 노란봉투법…'손배폭탄 막아야'vs'불법파업 조장'(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계가 22대 국회 최우선 ...
Read more »
개원식 '최장지각' 갈아치운 국회, 특검법·청문회로 정쟁만 거듭(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홍지인 기자=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22대 국회가 7월 임시국회에서도 끝없는 여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