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재점검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수술대에 올랐다. 비급여항목에 대한 환자 부담은 낮아졌지만 재정 누수는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재점검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수술대에 올랐다. 비급여항목에 대한 환자 부담은 낮아졌지만 재정 누수는 커졌다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 이기일 2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건강보험은 지난 1977년부터 시행된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진국들에 비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건강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경상의료비는 미화 3406달러 수준으로 OECD 평균인 4087달러보다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국내 기대수명은 83.3세로 OECD 평균치보다 높은 동시에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도 151.8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보다 상당히 낮았다.
추진단 단장으로 이날 회의를 주재한 복지부 이기일 2차관은"국민들이 현재 받고 계시는 건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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