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코로나 속 빛났던 문재인 케어, 윤석열이 짓밟으려 한다

전 정부 정책이라면 세계적으로 우수해도 내다버리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까? 우리도 미국 같은 ‘개판’ 의료체계가 돼야 속이 시원합니까? 이완배 기자의 지적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의 절반이 무너지는 처참한 기분이었다. 19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했던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의 느낌이 그랬다.

하지만 복지란 물이나 공기와 같아서, 그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는 순간 그것의 위대함을 잘 알지 못한다. 문재인 케어를 포함한 한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전 국민이 충분히 긍지를 가질만한 위대한 시스템이다.행복 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통계학자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존 F. 헬리웰 명예교수가 진두지휘해 만드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다운로드 횟수로 보나 국제 언론에 인용되는 숫자로 보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경제학 보고서 중 하나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건강 기대 수명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였을 것 같은가? 무려 세계 4위에 올랐다. 건강보험 체계가 개판 오분 전인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고작 70위였다. 이 어찌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수치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자. 건강 기대 수명 세계 톱 5 안에 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이 훌륭한 문재인 케어를 무슨 명목으로 폐기한다는 건가?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싫어서? 그럼 대통령 하지 말고 보수 유튜버들이랑 손잡고 동네방네 욕이나 하고 다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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