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2차가해③] 7월 개원 앞둔 범죄피해자 원스톱센터...예산 부족과 전문가 배제로 '시범사업 수준'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법무부-서울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센터 내 AI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3.11.15 ⓒ 연합뉴스"범죄 피해를 겪고 나면 '멘붕'이 온다. 저희가 일일이 전화로 물어보는 건 맨땅에 헤딩하는 꼴이다.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일종의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저희와 상황을 의논하고 방법을 모색해주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절실하다." - 일명 '바리캉 사건' 피해자 아버지
윤석열 정부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범죄 피해자들이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제도를 일일이 찾아다니느라 많은 비용·시간을 소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 역시 구체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원스톱센터 예산은 턱없이 모자르는 수준이다. 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원스톱센터 사업예산안'을 보면, 서울에만 위치할 원스톱센터 인건비로 '6개월 분 1억 원'이 책정돼 있었다. 이 예산으로 전문상담원 4명과 보안인력 2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공무직 신분으로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 또 서울 외 지역 19곳의 전담인력 19명 관련 1개월치 예산은 약 66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어"범죄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 케어가 가능한 지지자적 존재"라며"그런데 법무부 자료를 보면 이런 역할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에 보낸 서면답변에서"현재에도 다수 부처·기관이 각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각 기관을 방문해 시간·비용을 소모하는 등 불편함을 덜기 위해 원스톱센터를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서울 1호 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각 지역별 피해자 지원 사업의 규모와 활성화 정도를 고려해 설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또한 원스톱 지원 정착을 위해선 민관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명화 변호사는"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해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행정절차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지만 현장에는 절차 안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며"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배제된 이들을 지원하며 역량을 갖춘 시민단체들의 실제 경험을 정책에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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