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 한국만 회사가 준다?' 전순옥 발언 '사실반 거짓반' 전순옥 산별노조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도 근로시간면제제도 김시연 기자
노동운동가 전태일의 여동생이자 더불어민주당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순옥 한국가치패션연구소 대표의 '노조 전임자 급여'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그는 지난 4일 인터뷰에서"사용주로부터 월급을 받는 노조위원장이 어떻게 조합원들을 대변하겠는가"라면서"다른 나라에는 회사 일을 안 하는 기업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주가 월급을 주는 일이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라마다 노조 형태와 교섭 구조가 달라 전임자 임금 제도를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과 일본은 기업별 노조 체제여서 전임자가 기업 소속인 반면, 미국·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은 직능별이나 산별노조 체제여서 노조가 전임자를 직접 고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점차 산별노조 체제로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별 노조가 따로 존재하고 단체교섭도 기업 별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총은"주요 선진국의 경우 노조업무 종사자들의 급여는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게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노동계만 과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라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9일 에"노조 전임자 임금 관련 문제는 단순히 유급·무급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임자 임금이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면서"OECD 회원국 중 많은 국가에서 타임오프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정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권리를 누릴 전임자 수와 시간은 노사교섭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도 나라마다 노조 체계가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선진국에서도 사업장 단위는 물론 산별노조 등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들 국가의 사업장 단위 노조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조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은 전임자 임금은 대부분 사용자가 지급하고 있었다. 미국·프랑스·일본·한국 등은" 허용되는 한도 내의 노조 전임자 활동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만, 그 한도를 벗어나는 활동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임금지급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보다 앞서 독일·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 5개국의 노조 전임자 제도를 비교한 문무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산업별 노조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노조 전임자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관련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사실상 기업단위 노조활동가 내지 근로자 대표에게 노조 전임자로서의 위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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