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임차 요양원' 공식화 논란에 양대노총·전문가 비판... "국정과제 전면 위배"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밝힌 '임차 요양원'에 시민사회와 학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과 사회서비스 전문가가 일제히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건물과 토지를 소유해야 운영 가능한 노인 요양시설을 일부 지역의 경우 임차도 가능하게 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임차 요양원' 정책 방향이 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에도 좋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재앙적인 상황이다"라면서"시설 소유가 아닌 임대 허용 상황에선 가장 강력한 조치인 폐쇄를 해도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다시 임대하면 그만이다"라면서"걷잡을 수 없는 시설 확대를 가져올 위험한 상황인데 질 관리는 힘들어지는 재앙적 상황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이상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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