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학계 정책토론회서 비판 쏟아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등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요양시설 임차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땅이나 시설을 빌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임차요양원’ 도입을 정부가 검토 중인 가운데 복지학자들은 임차 요양원 허용으로 노인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등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요양시설 임차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미진 건국대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임차허용은 투기성 자본의 시장 점유를 확대할 것”이라며 “요양원이 난립하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 사모펀드가 소유한 요양시설은 일반 요양시설에 견줘 수익을 우선시하고 인력을 적게 고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품질 저하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 이 회사가 운영한 시설에서 5명의 사망자 등 27명의 학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복잡한 소유구조와 관리체계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는 “대규모 사모펀드 회사가 운영하는 미국의 요양시설은 다른 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견줘 응급실 방문율과 병원 입원율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비영리 기관에 견줘 영리 기관 입소자들의 욕창 발생률과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빈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같은 결과는 요양시설의 적정 돌봄 인력·의료진 충족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며 “짧은 기간에 이윤을 추구하려는 요양시설은 이런 인력을 줄이려는 경향이 높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17일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 도심 등 일부 지역에 임차 요양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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